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성호 장관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에는 “앞서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가 (특검 파견 검사에 대한 수사권 부여에) 합의했는데, 왜 이 건에만 위헌을 얘기하나”라고 반박했다.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야권 공세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이용철 “李와 굉장히 조심스럽게 친해” 이 후보자는 8일 동아일보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2028년 총선용 사(私)금고”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주장하는 반면에 정부·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경기 침체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30% 지출 변경 가능 ‘쌈짓돈’ 논란… 목표 수익률도 없어 8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액을 30% 이하 범위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신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이 8일 임명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우 전 국정상황실장은 전날 청와대 근무를 마쳤고 이날부터 김 신임 실장이 근무하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 전반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청와대 내 핵심 보직 중 하나다. 강원 횡성 출신인 김 신임 실장은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 온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이다.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 울산자치경찰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6월 청와대에 합류했다. 지난해 7월 청와대에 합류해 15개월가량을 근무한 김 전 실장은 페이스북에 ‘입학하기보다 졸업하기가 더 어렵다는 청와대를 떠난다’는 글을 올리며 사직…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면서 한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지만, 2048년에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고령층만 따진 노년부양비(比)는 이보다 앞선 2045년부터 OECD에서 가장 높아지고, 2070년에는 100명을 넘어 생산연령인구보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복지에 들어갈 돈은 늘면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연평균 8% 넘게 늘어난다. 2030년까지 74조 원 가까이 늘면서 270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 부담 OECD 최저→22년 뒤 최고8일 OECD의…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방과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에 대한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등으로 홍역을 치른 지 한 달 만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정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이란에 대한 봉쇄와 경제 제재를 강화해온 미국이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가는 육상 국경 검문소 폐쇄를 요청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도널드 트럼프...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와 관련, 양측의 합의를 전제로 "그...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 압승으로 차기 대권주자 인재풀을 넓히면서 잠룡 간 치열한 경쟁을 벌써 예고하고 있다...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혹독한 심판으로 끝난 미국 중간선거 여파로 중...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차기 미국 연방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미야자키=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또 데이터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 한화 이글스는 올 시즌을 마치고 류지현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면서 코치진 개편에도 들어갔다. 투수코치로는 올 시즌까지 LG 트윈스 투수코치를 했던 김광삼 코치가 합류했다. 1999년 LG에 입단해 2016년까지 현역 생활을 했고, 은퇴 이후에도 LG 유니폼만 입었던 그였다. 한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FA시장에 나온 에릭 페디(33)가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 소식을 다루는 삭스머신은 9일(한국시각) 페디와 앤서니 케이의 영입 성과를 조명했다. 화이트삭스는 올 시즌을 앞두고 페디와 1년 150만달러, 케이와 2년 1200만달러에 계약했다. 일본 프로야구(NPB) 요코하마 디앤에이(DeNA) 베이스타스를 거친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8개월 만에 24%로 떨어졌다. 미성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