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무죄 확정 서욱 前국방장관에 1천140만원 형사보상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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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원1호’가 고급정보 흘리니 조작간첩 사건이 줄줄줄 [금자㊱]
이 대통령, 오늘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기후변화·인적 교류 등 협력 확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제 하무르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청와대에서 이날 오전 열리는 회담에서는 외교·안보, 지식재산, 기후변화,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 정세, 주요 국제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양···
모르는 여중생 뒤에서 갑자기 ‘퍽’…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일면식 없는 10대 여중생의 뺨을 때려 넘어뜨린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 4-1부는 ..
美민주 상원대표 "트럼프 상식적 법안 거부시 2028년 또 참패"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척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는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 50대, 학원 강사 성폭행 혐의 입건
미성년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50대가 자신이 일하는 학원의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50대 남성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이 남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평택시의 한 학원에서 20대 강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학원 대표는 남성의 아내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남성은 2016년과 2018년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처벌받았고, 2018년에는 실형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남성의 자택과 학원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 중이다.
“식당서 반찬 싹 비웠더니 주인이 대뜸”...76세 기업 대표, 집밥 살리기 나섰다
사재 털어 우리맛문화재단 출범 박진선 샘표 대표 한식, 한국인이 즐겨 먹어야 맵고 짜고 단 배달음식에 밀려 맛의 기준 하향평준화되는 중 누구나 손쉽게 집밥 만들게 레시피 개발·소..
트럼프는 충성심 따졌지만, 슈머는 인재 찾아 삼고초려…엇갈린 선거 성적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4일(현지시간)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오하이오 등 공화당 강세 지역의 연방 상원 의석까지 탈환하며 ‘블루 쓰나미’(민주당의 압승)를 일으킨 배경에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끈질긴 후보 영입 전략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
[인터뷰] 가습기살균제 참사 15년, 피해자들 “‘유령 취급’ 그만…행복 되찾고 싶다”
김태윤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가족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권도현 기자1997년 부부는 직장인들이 넘쳐나는 서울 중심부 골목에서 식당 두 곳을 운영했다. 장사하랴, 애들 학교 보내랴, 아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팠다. 어느 날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고,···
명찰 패용 지시에 갑질, 호화 연찬회…충북 기초의회 의원님들 왜 이러시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등이 지난 4일 보은군의회 앞에 설치한 근조화환 모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보은군지부 제공.충북 기초의회 의원들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5일 보은군의회 앞에는 근조화환 10여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화환 리본에는 ‘군민대표 부끄럽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공개사과 하라’ 등 항의 메시지가 빼곡히 적혀 있다. ···
일제 만행에 숨진 23명···아직 치유되지 못한 ‘제암리’ 상처
1919년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에 3·1운동순국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김태희 기자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 향남면 제암리(현 화성시 만세구 제암리)의 제암교회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일본군이 화성 일대에서 벌어졌던 3·1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소집했기 때문이다.일본군이 당시 내세운 명분은 ‘운동 진압과정에서 심···
김건희 이어 한덕수·이상민까지…재판 안 끝났는데 구속기간 곧 끝난다
구속기한 속속 만료...법원 혼란 재판중 구속 최대 6~8개월 별건으로 추가구속 잇따라 법조계 “구속기간 유연화를” 일각선 “인권침해 우려 커”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주요 사..
'조작기소 특검법안' 오늘 본회의 표결…與주도 처리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
李대통령, 오늘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협력 확대 논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제 하무르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국힘 장동혁·정점식, 오늘 吳와 서울시 예산정책 협의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중간선거 '블루 쓰나미' 美 정치적 수사에 일본 복잡한 시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현지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중간선거 결과를 '블루 쓰나미'라고 일컫는 것을 두고 일본이 복잡한 시...
정부 ‘정보공개포털’서 주민번호-암 진단 등 정보 노출
정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공공기관 결재문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암 진단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됐다.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는 행정안전부는 4일 노출 사실을 파악한 뒤 원문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보공개포털에 올라온 일부 공공기관 결재문서의 첨부 파일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건강 정보, 항공권 예약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정보공개포털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산한 결재문서를 검색하고 공개된 원문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는 정부 사이트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소 22개 기관의 문서 35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한 기관의 철거 보상 관련 문서에는 민간인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첨부됐다. 또 공무원의 해외 출장 결재문서에는…
AI안경 쓰고 수학 문제 보니, 20초만에 고난도 4점짜리 풀어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육 당국은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식별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AI 안경 커닝’이 적발되면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10번 문제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풀이가 필요하신가요?”2일 기자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뒤 오른쪽 안경다리를 손가락으로 길게 누르자 미리 입력해 둔 명령어 ‘앞에 있는 문제를 찍은 뒤 풀어줘’가 작동됐다. 작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10번 문제를 들여다보자 렌즈 화면에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달라’는 문구가 떴다.얼굴을 시험지 쪽으로 숙이자 ‘수식…
‘1호기 탑승자 파일’ 용역업체서 유출 가능성 조사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가 외교부 외부 용역업체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주벨기에 대사관은 이 대통령의 6월 유럽 순방을 앞두고 벨기에 정부에 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이름과 여권번호 등이 담긴 엑셀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했다. 벨기에는 당시 이 대통령의 첫 방문지였다. 이후 벨기에 정부가 이메일로 답장을 보냈는데, 이때 엑셀 파일이 첨부된 원문도 함께 주벨기에 대사관 측으로 딸려 왔다고 한다. 이메일에 답장을 하면 당초 보낸 메일에 첨부돼 보내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교부의 외교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용역을 맡고 있는 업체가 답장에 첨부된 엑셀 파일에 대한 악성코드 검사를 하면서…
다시 불거진 ‘한동훈 복당’ 논란… 장동혁은 선긋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국민의힘에서 ‘보수 통합론’이 고개를 들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가 선을 긋고 있는 데다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5일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이때, 분열은 무능이고 통합은 책무”라며 “반헌법적 거대 권력에 맞서겠다면서 우리 안의 갈등 하나 넘어서지 못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흩어진 역량을 모으고, 모든 힘을 공동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며 “한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복당을 반대해 온 장 대표가 입장을 바꾸길 촉구하면서 중진 의원들의 적극적인…
국힘, 李정부 들어 28번째 필리버스터 돌입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8번째 필리버스터다. 국민의힘은 6일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면 장외투쟁 등을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5일 오후 3시 58분부터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이재명 독재 공화국, 이재명 총통국가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 대통령 구하기, 이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할 수 있나? 최소한의 국회의원으로서…
李 요청한 ‘주택공급 3법’ 처리 1주일 미뤄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한 것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정이 조속한 처리를 예고했던 ‘주택공급 활성화 3법’ 등 법안 통과는 최소 일주일 이상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에 주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공급 활성화 3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 처리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상정을 보류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
與, 특검 대상에 李사건 관련있는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특검 수사 대상을 대거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됐던 증거 누락과 위법수집증거 사용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사실상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이해충돌 문제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하루 만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된 것을 두고 ‘막판 끼워넣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 증거 누락·쪼개기 기소 명시… 李 사건 겨냥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청해부대에 잠수함 킬러 ‘포세이돈’ 추가… 무인수상정-잠수정-수중로봇 3종 세트도
청해부대에 추가로 파견되는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잠수함 킬러’로 불린다. 해군은 미국에서 6대의 P-8A 초계기를 도입해 올 7월에 전력화를 마쳤다. 프로펠러 엔진을 쓰는 기존 해군초계기 P-3보다 속도가 빠르고, 작전 반경도 넓다. 소노부이(음향탐지부표)를 수중에 투하해 넓은 해역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디지털 전자광학(EO) 및 적외선(IR) 카메라 등으로 수십 km 밖 해상표적을 고해상도로 촬영·탐지할 수 있다. 수백 km 떨어진 해상 표적을 잡아내는 장거리 X밴드 레이더도 장착하고 있다. 적 함정과 잠수함을 때릴 수 있는 공대함미사일과 대잠어뢰도 탑재할 수 있지만 이번 파견에선 ‘비교전·비전투’ 원칙에 따라 섬광탄 등 자체 방호 무기만 싣고 임무에 나선다. 청해부대의 P-8A는…
與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 오늘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상정에 앞서 전날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막판 수정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과 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쪼개기 기소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를 두고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해 민주당이…